파주 화상경마장 파동이 남긴 것

탄현 통일동산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한국마사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화상경마장 설치는 파동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끝날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인과 행정기관, 그리고 단체와 주민들이 반목했던 것이다.

이 화상경마장 파동은 파주의 수준과 치부, 그리고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는 파주사람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다. 뭐가 문제였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종합보고서라도 남겨야 한다. 이런 파동이 재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얼핏 떠오르는 몇 가지 문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는 애당초 파주 통일동산에 화상경마장이 어울리는 아이템이었느냐는 것이다. 이미 통일동산을 만들 때부터 (예산을 사용하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검토와 용역을 발주했을 것이다. 지난 8월에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중간용역보고회를 열었다. 이때 파주시 관계자도 “중요한 것은 통일동산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맞는 아이템”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화상경마장이 통일동산의 정체성에 맞는 것일까. 필자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통일과 화상경마라는 사행성 산업이 무슨 정체성이 맞을까. 그보다 ‘평화통일 걷기대회’나 ‘포크페스티벌’ 등이 정체성에 맞지 않을까.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진(전문가)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중간용역보고에 있는 아이스 ‘밀리터리 축제’도 문제다. 파주지역 사방에 널려 있는 안보전시관이 있는데도 무슨 군사축제란 말인가. 결국 통일동산 활성화를 사행산업이나 상투적인 안보축제로 이뤄내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파주시가 총체적으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화상경마장 파동이 남긴 두 번째 문제는 파주시 ‘지도층의 문제’이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파주시의 정치, 행정, 시의회 리더들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젊고 활기찬 리더십’으로 바뀐 것이 이를 증명했다. 새로운 젊은 리더십은 정략과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파주의 미래를 위해 공조할 것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화상경마장 사태에서 파주의 리더십은 ‘정파적’으로 나눠졌다. 지역의 두 국회의원과 행정 책임자는 서로 의견이 달랐으며, 시의원도 정확히 여*야가 정파적으로 갈라졌다.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파주시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 때문에 파주시의회가 파행하다 결국 야당 시의원이 보이콧을 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시의회는 사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법적 절차로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임무다. 시의회도 본연의 임무를 못하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뭐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를 통해 시의회 역시 직무유기, 아니 무능과 불통의 민낯은 드러낸 것이다.

화상경마장 파동이 남긴 세 번째 문제는 지역민의 갈등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장단협의회와 인근 주민간의 반목이 다시 드러났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 혹은 지역개발을 위한 반대급부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직간, 개인간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반목도 다시 드러냈다. 이것을 풀어야 할 책임은 화상경마장을 졸속으로 추진한 세력임은 물론이다.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전국 어디서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영업 중인 30개의 화상경마장이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렇게 논란이 많은 문제를 지역민은 물론, 시민단체 무엇보다 시의원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 성명까지 내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은 불통을 넘어 무식한 행위였다.

결국 통일동산을 활기차게 만들 파주시의 아이디어 빈곤과 무리한 행정, 파주시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파적 이해에 매몰된 것, 시민과 소통 미흡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선정단계에서 탈락한 것은 한국마사회와 사이에 사전 정지작업도 형편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화상경마장 사태는 뼈아픈 우리 파주시의 민낯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