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해서 화합의 광장을 돌려주라

운정신도시 한빛 1단지와 그 주변 단지들이 ‘화합의 광장’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재연됐다. 한빛 1단지 주민들이 길로 사용하는 광장 절반에 흙과 조경석 등을 쌓아 통행이 어렵게 만들었다. 광장 기능은 사라지고, 미관은 흉해졌으며 아이들은 좁은 조경석과 나무 사이를 지나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먼 거리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아파트 단지 간 도로 폐쇄 사례는 전국적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물론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권리주장도 나무랄 수도 없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은 법적, 행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그렇다고 개인의 권리가 무한정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정의와 균형 있는 국민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면 개인의 재산도 제약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물론 이 문제는 한 두 해 끌어온 것이 아니다. 10년이 훨씬 넘게 계속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의원은 물론, 시장과 국회의원, 심지어 사법적 판단까지 간 문제이다. 재판에서도 이 광장(도로)의 공공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이후 1단지 주민들은 새로운 법적 논리를 개발, 다시 이 광장을 폐쇄하려 하고 있다. 그 논리가 옳은지 그른지는 전문가들이 따질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 복잡한 행정적, 법률적 문제는 논외로 치자.

이번 한빛 1단지와 주변의 갈등은 여타 아파트 단지 간 양상과 조금 다른 것 같다. 보통 아파트 단지 간 갈등은 공공도로의 소유권 등 재산권 문제나 잘사는 아파트 단지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임대아파트와 정서적 갈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한빛 1단지 주민들이 광장을 폐쇄한 것은 좀 다르다. 물론 문제의 광장(길)이 공공보행로인가 법적 논란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바탕은 감정이다. 광장을 폐쇄하려는 1단지 주민들은 인근 2단지보다 두 배나 많은 분양가로 입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높은 분양가로 입주한 단지가 똑같은 대우(보행권)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다. 1단지 주민들이 건설경기가 과열된 시점에 높은 분양가를 주고 입주했다고, 다른 단지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는 백화점이 세일하기 전 양복을 산 사람이 억울해 세일 양복을 사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다고 아파트 시세가 살 때 수준으로 오를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특히, 이 광장(길)이 아이들 학교에 가는 등굣길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우정의 길을 막아버린 것과 다름 아니다. 이이들의 교육권을 훼손하는 처사다.

한빛 1단지 주민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싶다. 이쯤해서 그만 분통을 거두라.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화합의 광장’을 이름대로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 그런 쓸데없는 공사할 돈이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쓰라.

지금 파주시도 주민들의 중재요구를 받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도 열심히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파주시도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거 2009년 행정대집행까지 하면서 원상복구 시키지 않았는가.

객원 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