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보가 아니라 정권이 바보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다. 총리와 국방부장관이 지역을 방문하다가 계란세례를 당하고, 차안에 6시간이나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도 외유 중으로 위기관리 책임자인 총리와 안보의 최고 수장 국방부장관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벌어졌다.

사드(고고도 방어미사일)의 안정성 문제는 이미 많은 과학적 논란과 토론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다.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세상은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진화하고, 제도화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끄는 것이 지도자이고, 정부다. 그런데 지도자와 정부, 소위 위정자들은 상식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간부의 말대로 “국민은 개, 돼지이고, 밥만 먹여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용이라는 국방부장관의 주장을 예로 들어보자. 북한은 장사정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장사정포만으로도 서울은 물론 수도권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 날라 오는 장사정포 포탄을 막을 방법은 없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설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것도 진정한 성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도 안 된다.

장사정포 한 발에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미사일보다 훨씬 쌀 것이다. 북한군 지휘관이 바보천치나, 북한 재정이 수백 조원의 여유 전쟁자금이 있으면 모를까 유사시에는 먼저 쏘고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가장 싸면서 유효한 미사일을 먼저 쏠 것이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구형 스커드미사일은 발당 약 5억 원, 신형 노동미사일은 수출가격이 10억 원 정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이 개발했는지도 불투명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중거리 미사일의 10배, 잠수함발사미사일은 다시 ICBM의 2배 가격이라고 한다. 대략 ICBM 1발에 100억 원, 시험초기에 불과한 잠수함발사미사일은 200억 원인 셈이다. 물론 여기에 탄두에 핵을 장착 하느냐, 아니냐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공격하는데, 5억 원짜리면 충분한데, 20배나 비싼 100억 원, 40배나 비싼 200억 원짜리를 쓸 것인가. 필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그런 명령을 내리겠냐?’고 반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위정자들은 효과도 가능성도 거의 없고, 또 기술적*실전 배치도 불투명한 사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안보에는 단 0.001%의 허점도 용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0.001%의 가능성 때문에 95%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바보짓이다.

솔직히 많은 군인들은 0.001%의 가능성을 빌미로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하게 하고, 여기서 엄청난 이권을 챙겼다. 방위사업 비리로 처벌된 군인이 한둘인가. 율곡비리로 현금 3억 원을 받아 감방에 간 국방부장관 출신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 손자가 공기업 간부로 ‘일본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나라. 도대체 정신이 있는 나라인가. 바보를 넘어 정신 이상의 나라 아닌가.

사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파주와 직접 관련 있는 문제로 지난 장맛비로 임진강 하류인 파주는 긴장이 높아졌다.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호들갑을 떨며 긴장을 조성한 것이다. 일부 언론과 종편은 마치 전두환 시절 평화의 댐 위기를 연상시켰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이 황강댐을 일시에 방류할리 없다. 황강댐 밑에는 농경지와 민가가 있어 북한이 ‘미치지’ 않았으면 수문을 일시 여는 ‘자뻑’을 할리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에 그런 자뻑을 하더라도 우리는 필승교에서 실시간 수위를 관측하고 있고, 최후에는 2010년 만든 군남댐이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 토목기술은 세계에 손꼽힌다. 실시간 감시*대응 체계도 구축돼 있다. 이것만 적절히 대응하면 문산 침수는커녕 야영객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의 수공 운운에 대해 우리 토목학자들은 웃는다.

도대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런 주장과 보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안보위기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작태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 자주 등장하는 소위 북풍이 그것이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정통성이 부족했던 정권이 정권유지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북풍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특히 접경지역인 우리 파주시민들이다. 북핵 위기가 거론되면서 개성공단은 문을 닫고 배후도시 파주는 희망을 잃었다. 대북전단을 날리고, 북한 총격이 벌어지면서 파주 지역경제는 망가졌다. 하다못해 북한의 수공 위협 운운하는데 임진강 민물매운탕 먹으러 오겠는가.

지난 총선 결과는 북풍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권의 핵심들만 아직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이쯤 되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혹세무민’이 아니라 정권이 바보인 것이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 정권이 바보인 것이다. 그 틈에 낀 파주시민이 불쌍하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