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진정한 의미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또 3만 원 이상 식사 대접은 받을 수 없고, 5만 원 이상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상한선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 등으로 무려 4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 적용의 내용도 복잡하고, 기존의 상식을 깨는 내용도 많다. 일반 국민들은 법과 시행령까지 모두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인 사람이 많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조차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제외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국내 농축산 농가의 피해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적용대상이 민간 회사인 언론사가 포함됨으로써 논란의 여지도 많다. 이미 중앙 언론사는 매뉴얼을 만들고,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까지 받기도 한다.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 규정이 앞서는 중앙보다 서로 선후배, 안면 등으로 얽히고 얽힌 지역에서 더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이 학교 선생님, 유치원 관계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선생님과 커피 한잔이나 점심 한 끼 먹는 것까지 문제되지 않는다. 솔직히 일상생활 하면서 공무원에게 100만 원을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업무상 고마움의 표시로 학교 선생님과 3만 원 이하 식사를 하면 된다.

물론 앞으로는 자신이 먹은 것은 자신이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도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극히 일부이며, 이미 기존 법으로 충분히 처벌되고 있다. 지금도 100만원, 아니 50만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또 국내 농축산 농민의 피해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제 ‘자신이 먹은 음식값은 자신이 내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부정과 청탁이 통하지 않은 사회가 되자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자는 것이다. 금수저만의 세상이 판치고, 영원한 흑수저로 남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물론 김영란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남편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부인이 신고해야 하는 불고지죄가 그것이다.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이는 논란이 있는 대목이다. 또 법 시행령에 서약서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부정 청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상위 차원의 문제인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으로 농축산 농가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기에 앞서 바로 이런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걱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 때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한 사람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말로만 국내 농가걱정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 잘 듣는 여당 대표를 불러 값비싼 수입 샥스핀 찜, 캐비어 샐러드, 훈제연어, 송로버섯을 먹으면서 국내 농축산 농민을 걱정할 순 없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