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황된 개발공약은 사기다

파주시는 최근 파주읍 백석리 일원 3.7㎢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보통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이 짤막한 발표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파주의 위정자들이 파주시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최순실만 국정을 농단한 것이 아니다. 파주시민들도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다. 특히 이런 행위가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분명히 해두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파주 프로젝트’는 3조800억 원(나중에는1조6,000억 원으로 낮아졌지만)을 투자해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대형 민자 유치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낙후된 파주 동북부지역 발전은 물론, 말 그대로 파주전체의 희망사업이었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파주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한 것은 조금만 참으면 개발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집에 비가 새도 그냥 참고 살았고, 곧 수용될 농지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땅을 팔아 자식 대학등록금 충당하려던 계획도 땅값 상승기대로 이자 비싼 사채로 충당했다.

그렇게 5년을 넘어 6년을 피해를 봤는데 파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로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한 것이다. 게다가 파주시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실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 즉 입으로만 하는 구두선(행동이 따르지 않는 실속 없는 말)은 오히려 피해가 없다. 유권자도 ‘그러려니’ 믿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은 처음에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변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우가 다르다.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조작’한 정황이 크다고 본지는 수 없이 지적했다. 정체 모를 업체를 동원하고, 그럴듯한 행사를 열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를 선거 때 활용했다면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실상 사기다. 우리가 이 사업이 ‘악질적’이라고 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본지에서 몇 차례 지적했듯이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파주시는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다.’고 매도했다. 정체가 불분명한 관련 업체는 최근에 인근 인천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려다 또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

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책임자 등을 형사고발, 적어도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현실성 없는 개발공약은 주민에 대한 사기행위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 표를 얻을 목적으로 시민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히 투명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문제 지적을 오히려 비난한 행위는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한 매우 악질적 범죄다.

이런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파주시민들은 언제고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비단 ‘파주 프로젝트’뿐일까. 위정자들은 선거 때 표만 된다면 언제라도 ‘거짓’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발표되는 각종 개발 공약이나, 길거리 현수막의 상당수는 허황된 것들이다. 위정자들의 개발 사기극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 피해도 엄청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파주시민에게 돌아온다. 현실성 없는 개발공약이 오히려 주민을 죽이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표를 의식한 위정자들이 벌이는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책무다. 투명하게 행정의 실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위정자들의 주민에 대한 사기극을 제어하는 것이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파주시의회의 역량은 그리 높지 않다. 기대할 것은 깨어있는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