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 분노를 넘어 이성적 응징으로

지난 2015년 <교수신문>은 올해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4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선정했었다. 사기(史記) ‘백이열전’에 나오는 이 말은 ‘혼군 즉,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게 한다.’라는 뜻이다. 너무 정확한 선견지명이었다. 아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아서였지 너무 정확했다.

추위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정체도 모를 비선실세가, 나라를 좌지우지 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은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한 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간 정체불명의 인물에 함몰돼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절감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참담함 수준에 머물렀겠지만, 그 혼군으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의 분노는 얼마나 클까. 무자비한 시위진압으로 숨진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농민들, 지금 감방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들, 공정방송을 외치다 해직된 해직기자들의 분노는 또 어떤가. 해직의 고난에 암 판정까지 받은 그 기자의 분노는 치를 떨 것이다.

그 뿐만 인가. 비선에 의해 폐쇄돼 자신의 공장과 일자리를 잃은 많은 개성공단 기업인과 근로자의 분노는 더 심각할 것이다. 터무니없는 내란음모라는 혐의를 씌워 투옥시킨 인사들과, 금배지가 떼어진 국회의원들, 심지어 소중한 정당을 해산당한 정당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어리석은 혼군을 찍은 것은 자신이 잘못이지만(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의 댓글과 공영방송의 편파방송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은 측면도 있다) 정체불명의 비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1960년 4.19 학생혁명과 1979년 부산*마산의거를 지켜봤던 한 인사는 ‘이번 시국 상황이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일까.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도 예전 같지 않다. 보통 때 같으면 광화문 사거리부터 차벽을 치고, 물 대포에 최루액을 뿌려댔을 텐데 지난 29일 시위에서는 달랐다. 종로경찰서장은 의외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라는 방송을 했다. 이미 경찰도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빠른 것’이고 좋게 말하면 ‘민주적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도 약간 달라져 보인다.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문제의 비선실세를 끼고 도는 의혹도 제기되고, 검찰이 대단히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지적받아도 꿈쩍을 앉던 검찰로선 달라진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비난을 넘어 저주이고, 특히 보수 종편을 보면 거의 조롱수준이다. 얼마 전까지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운운하던 종편은 더욱 잔인하게 대통령을 물어뜯는다.

하지만 이 역시 옳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보기 싫어 비난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럴수록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가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여당도 동조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황 총리는 법무부장관 때부터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에 가장 앞장 선 문제의 인물이다.

대통령이 사퇴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 사퇴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위는 이미 사라졌고, 단지 최종 형식적 절차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적 국가운영은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거국내각에서 하면 된다. 이 거국내각에서 정치일정을 다시 짜고 혼군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사태’는 빠른 시일 내에 원위치 시켜야 한다.

물대포로 사람을 죽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영방송을 정상화 시켜야 하며, 말도 안되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속한 근로자를 석방해야 하고, 폐쇄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도 다시 문을 열고, 해산시킨 정당은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사태가 마무리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응징이다. 나라를 이렇게 혼돈에 빠트린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응징을 하지 않으면, 또 ‘악의 역사’는 반복된다. 4.19 학생혁명이후, 과잉 시위진압을 한 내무부장관을 사형시켰다. 프랑스는 정도를 벗어난 언론인을 사형시켰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오렴시킨 언론인, 시대착오적 국정교과서에 앞장 선 사이비 역사학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이런 작업은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응징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