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소탐대실 

일면 예상은 했지만 매우 유감스런 정치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집권당에 걸 맞는 책임이나, 명분, 신뢰 등 모두 잃었다. 과반수도 안 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향후 어떻게 군소정당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인가. 민중과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앞으로 정치일정을 감안 할 때 난관이 예상된다.

바로 이번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은 결국, 기득권 양당의 나눠먹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군소정당과 민중 및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2인 중선거구는 ‘전과자를 공천해도 당선되는 구조’, 다양한 민의를 ‘지방의회 제도안’에 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대선거구로 바꿀 것을 요구해 왔다. 촛불혁명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양대 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550개 시민*사회단체와 14개 시*도에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조직했다. 이들의 의사를 집약*전달할 비례민주주의연대도 만들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선거구 획정작업은 기존 3-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오히려 개악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3인 선거구를 약간 늘리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비례원칙에도 맞지 않는 선거구가 난무하고 있다. 파주의 경우. 당초 3-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도록 한 것에서 후퇴했다.

어떻게 이런 개악이 나올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순수성이 바로 이것이었나. 민주당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서로 비례민주주의에 공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가 대통령 개헌추진자문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그런 약속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군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당면 현안문제인 기초의원 선거구는 철저하게 거대 양당 기득권이 차지하고, 헌법개정작업에 동참하라는 것은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된다. 결국 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에 반대로 돌아섰다.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여당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약속대로’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공약이고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약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구악이라고 매도한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개헌에 관해 군소정당과 시민사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선 기초의원 대선거구 약속을 먼저 지켜야했다.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궁극적인 요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개혁이다. 후보 개인보다 정당투표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하고, 기존 국회의원 지역구는 대폭 줄여야 한다. 기초의원도 배려치 않는 여당이 자신의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제도에 동의할까. 필자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번 일에 대해 원인과 결과, 모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소탐대실이다. 정당이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지만 문제는 시민사회단체다. 비례민주주의 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순진하게 정부*여당에 이용만 당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해 12월부터 필자는 하승수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대화하면서 ‘참 순진하다’는 생각을 했다.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은 여의도 정치의 속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았다. 필자는 페이스북에 ‘기초의원 대선거구만이라도 얻어내면 다행’이라고 썼다. 결국 이 우려는 불행한 쪽으로 맞아 떨어졌다.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필요할 때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