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서서 크는 정치인을 뽑자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 되고 있다. 각 정당은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 경선을 하거나, 새로운 인재를 찾아 전략 공천하기도 한다. 모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상의 인물을 찾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파주에서도 시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이 각자의 선거 홍보물을 만들어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과거 유권자는 합동연설회와 같은 곳에서 후보를 직접 보고 판단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언론보도나 각종 후보의 홍보물, 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간접 판단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지하는 당이 공천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당의 공천이 중요한 선택요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각 당의 경선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지지후보 선택의 기준을 생각하게 한다. 물론 각자 후보판단의 기준이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후보판단의 기준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스스로 서서 크는 정치인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누구와 관계를 장황하게 내세우는 것은 꼴불견이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를 장황하게 나열하는 후보가 많다. 문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좋아 그렇다고 하지만 당당하지 못해 보인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이 경선규칙에 ‘친노 친문’을 선거유인물에 표기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논의했을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는 사실 하나가 무슨 보증수표인 양 내세우는 것은 과거 YS와 DJ의 양 김 시절 ‘가신정치’의 변형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체적인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과거 속칭 ‘오야붕’과 관계를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꼬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개인적 능력보다 자신이 부리기 쉬운 ‘꼬붕’을 공천하려는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 번째는 장밋빛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이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는 말은 진리다. 특히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을 너무 좋아해선 안 된다. 장사 잘하는 사람과 공공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반대일 정도로 다르다.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사회 공공의 일을 한 경험이 중요하다. 얼마나 남을 위해 희생한 삶을 살았는가를 따져보면 더욱 좋다.

세 번째는 ‘공약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공약(公約)을 내민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약(空約)이 될 수 있는 허망한 것이다. 그럴듯한 큰 공약일수록 허언이 많다. 요즘 파주에서 뛰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을 보면 무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공약만큼 크다. 파주의 경우 노태우 정권의 비무장 지대내 ‘평화시 건설’ 공약이나,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평화공원’은 현직 대통령도 실현하지 못한 공약이다.

네 번째는 그래도 ‘미래지향적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파주를 여전히 안보도시에 가두려는 인물은 절대 뽑아선 안된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곧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제 한반도 안보, 경제 환경은 과거와 180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외교이고, 국제정치다. 그런 변화에 둔감하고 여전히 구시대적 냉전사고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파주의 미래에 도움이 안된다.

다섯 번째는 지방선거는 지역자치인 만큼 얼마나 지역현안에 애정을 갖고 살아왔느냐다. 파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혈연, 학연은 중요하지 않다. 태를 묻을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뼈를 묻을 곳이 중요하다. 우리는 ‘파주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던 정치인들이 낙선 후 조용히 사라진 경우를 수도 없이 봤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그런 철새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지난 촛불에서도 제기된 사안으로, 또 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제기했던 요구가 바로 비례민주주의다. 주민자치는 기존 거대 양당제에서 나올 수 없는 다양한 정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요즘 일반화 보편적 복지와 현 정부에서도 공감한 청년배당 정책은 이미 오래전 진보적 정치세력에 의해 제기됐던 사안이었다.

사실 다양한 정파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라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이 없는 인물은 정치 근처에 오게 해서는 안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최소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닐 지라도 최소한 보통의 시민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신의(信義) 없는 사람 안된다. 최소한 자신의 가정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정과 개인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사기’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여전히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