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가지고 이익을 챙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파주’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 파주의 발전이 전적으로 평화와 통일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파주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나름 수도권 확장의 결과이고, 그로인한 불균형 개발과 난개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파주, 즉 진정한 파주의 도약은 평화통일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곧 문을 연다. 이제 남북이 항시 만나면서 교류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8.15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남북과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을 물류와 수송, 에너지로 묶고 종국적으로 경제공동체로 엮어 동북아의 동반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분쟁의 핵이던 서해 5도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고, DMZ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모두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항이고, 우리는 이 공약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우리 파주시민은 파주의 미래를 도약시킬 이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 그 배경은 CVID라는 ‘완전하고도 불가역적 북의 핵무기 해체’다. 지금 북미는 이 CVID를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북한과, ‘미리 확실히 보이라’는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지루하다. 북이 바보가 아니라면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제재완화와 체제보장 속도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적어도 서로 대화를 할 때는 잡은 멱살을 놓고 대화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은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북핵 로드맵에 너무 깊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미국의 반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도 미국의 반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유엔의 안보리 제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이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시기에도 이뤄지고 가동됐던 것이다. 이는 미국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재개를 추진해도 무방하다. 판문점 선언 제1항도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였다.

사실 개성공단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미국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만든 것이다. 미국의 국가이익은 남북의 적당한 긴장이 고조될 때 최고가 된다는 것은 국제정치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올 정도로 상식이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미 대북 제재 시에도 정상적으로, 훌륭히 운영되던 남북경협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도 “금강산 관광으로 8천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 문 대통령도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이제 남북경제는 침체된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너무 미국에 매몰되다보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유엔도, 유엔안보리도 우리의 삶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자존감 있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