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부터 우리 정치에서 지방정부의 장,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은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주는 풍토가 됐다. 그것은 아마 광역단체장의 경우 2-3선 국회의원을 한 국정운영 경험과 실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 행정경험 때문일 것이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운영경험은 ‘대권주자’로서 자격요건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의 대권주자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220여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대권주자급으로 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필자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역은 서울시장이나, 파주시장과 같은 단체장이 아니라고 본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생활자치로 주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는 기초의회다.

지방자치를 25년이나 시행해 봐서 알지만 자신의 마을 앞길에 보안등을 달고, 요즘 같은 폭염에 어르신들이 그나마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줄 수 있고, 아이들 학교급식에 친환경 야채 하나 더 올려줄 수 있는 곳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의회도 아니다. 바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파주시의회다.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돼 있어 비효율적인 우리 행정계층체계를 광역자치단체를 없애 중앙정부-기초지방정부로 단순화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와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꽃은 기초단체 시의원, 바로 파주시의회이며 그 주인공은 파주시의원이다.

하지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비해 시의원들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기초의원의 중앙정치에 종속으로 인한 시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결국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부족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늘 지적되는 문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시의원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그 어느 방안도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파주시의회는 과거 이런 일반적인 시의회, 시의원의 문제점 말고도 여러 물의를 빚었다는 점이다. 비례대표 시의원을 2년씩 잘라 공천하고, 자신의 당 시의원을 제명하는 등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여러 번이다. 이것은 중앙정치에 예속된 기초의원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파주시의회는 금전적, 이성적 등 윤리적 문제점도 많이 노정했다.

이번 제7기 파주시의회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시의원 14명 중 11명의 초선으로 새롭고 젊어졌다는 점이다. 새로 뽑힌 시의원들은 개혁적인 정치신인인 만큼 기초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의회는 원구성에서부터, 상임위 배정까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스스로의 권위와 권한을 추락시키고, 축소시키는 행위다. 또 파주시의원의 면면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정 견제가 미흡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모두 일리 있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시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고, 시장-경기지사-중앙정부까지 민주당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안된다. 초선의원들은 부지런히 배우고, 선배들에게 물어야 한다. <파주저널>은 파주시의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기대하고 주목할 것이다. 시의원들의 분발과 성과를 기대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