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가 진짜 문제다

파주는 한 달 가까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과, 파주연천축협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장병, 경찰까지 밤잠을 안 자고 싸운 사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간은 패배했다. ASF는 계속 번지고, 특히 야생 멧돼지를 통해 전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간을 매개로 한 기존 방역망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

결국 방역당국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파주에 있는 돼지를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 물론 아직 ASF에 감염되지 않은 돼지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경기 중부와 남부에 야생 멧돼지를 포함한 동물의 이동까지 통제하는 이중의 방역망을 쳤다. 야생동물의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사태가 그만큼 위중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도한 조치’라며 일부 반발하는 축산농가가 있다는 소식이다. 파주시 돼지의 절반 이상은 이미 살처분 돼 남은 돼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살처분되는 돼지는 정부가 경매가격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축산농가의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세밀하지 못한 현 살처분 정책에는 적잖은 구멍이 있다. 그것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 농가 폐업 시 생계 대책이 막막하고, 무엇보다 축산농가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실직에 대해선 생계안정 대책이 전무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이들의 실직은 적잖은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밖에 감염되지 않는 어린 돼지의 처리 문제 등 축산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축산 농가는 물론 보통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번 ASF가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다. 파주시 전체 돼지의 살처분은 전국을 염두에 둔 정부의 입장에서 전략적 측면에서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정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전역의 돼지를 살처분할지 모른다.”는 발언까지 했다.

문제는 예방백신이 없는 ASF 특성상 파주가 언제 청정지역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추운 한 겨울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사라졌으면 좋으련만 그렇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다. 축산 농가는 최소 2년은 양돈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린 사례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모든 돼지의 살처분이 끝난 이후, 앞으로의 문제다. 축산 농가들이 ‘영업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축사 소독과 검사, 그리고 허가 등 모든 행정단계가 신속히 이뤄져 축산농가의 조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 행정당국도 차제에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시설과 함께 축사 분뇨처리 시설 등 친환경적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이미 파주에서 예정됐던 모든 지역 행사와 축제는 취소됐다. 축산 농가도 문제이지만 지역 관광지와 상가*상점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ASF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친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ASF가 발생한 인근 강화군의 경우 관광객 감소로만 30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산출한 것을 보면 파주시는 이 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감내해야 한다.

황폐해진 지역경제는 흉흉한 민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요즘 파주 지역여론을 보면 최근 정국 상황과 함께 제3기 신도시 문제로 가뜩이나 쌓인 불만에 ASF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까지 더해져 매우 격앙된 분위기다. 아마 지역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를 예민하게 청취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의 노력은 파주시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6개월 후 총선으로 표출될 것이다.

정부는 아직 파주를 비롯한 이번 ASF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A급 태풍 피해 이상이다. 과도한 방역비용은 열악한 파주시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시의원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는 시급히 ASF발생 지역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ASF와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방역당국의 노력을 격려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습과 마무리다. 파주시도 모든 돼지의 살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축산 농가를 보듬고, 망가진 지역경제를 수습하고 민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파주시가 할 일은 이제부터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