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솔직히 불길한 생각이 든다. 1500만 촛불이 만들어 준 문재인 정부 절반이 지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감회이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렵기 조차하다. 정부 여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심기일전하기보다 ‘우리가 못한 것이 뭐냐’고 오히려 발끈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왜 이럴까.

우선 ‘우리는 촛불민심을 잘 이행했다’는 정부 여당의 말을 검증해 보자. 촛불은 13가지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중요한 노동부분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위험 외주화 중단 약속이 이행됐는가. 농업부문 쌀 수입 중단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실시됐는가. 오히려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농업을 포기했다.

재벌 곳간을 열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청년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30~40대 제조업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더 줄고 있지 않는가. 누구보다 공안탄압 중지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이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 프락치가 버젓이 활동했다. 인권 문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포기했다. 신속한 세월호 진상조사는 진상조사위가 출범한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결국 검찰이 재수사를 선언한 상태다. 재벌책임 강화 약속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촛불의 굵직한 요구사항 몇 가지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나마 복지예산 확대나, 여성 성차별 금지,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화 정도가 이뤄진 성과였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성과마저 위태롭다. 박근혜 시절 만든 한일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는 화해치유재단 해체에 대해 일본은 반도체 수출품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절차) 제외라는 보복을 낳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폐기로 맞섰다.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금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문 대통령은 태국에서 일본 아베 수상을 붙잡고 대화를 ‘사정’하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가서 역시 대화를 사정했다. 최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을 돌며 '한국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금과 국민성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이 제안은 국내 정신대문제대책위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왜 이럴까. 그나마 몇 개 안되는 정부의 촛불 성과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복원 압력을 가하며 한일 관계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태평양 정책, 대 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이다. 한편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5배나 올리라 요구하고 한미동맹 위기각서 개정, 유엔사 기능 확대 등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던 남북 적대관계 청산을 넘어 그리 강조했던 ‘남북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은 노골적으로 막고 있다. 경의선 복원은커녕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도 못하고 있다. 금강산 시설을 ‘철거해 가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대결 중계방송마저 보지 못했다. UN의 대북 제재(미국 제재)로 북한에 중계료를 현금을 줄 수 없어 계약이 무산됐던 것이다.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한 축구팬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압력을 얼마나 견딜지 솔직히 두렵다. 그나마 이행한 촛불과 약속인 한일 과거사 문제와 대북 평화정책까지 포기하면 문 정부는 뭐라고 촛불 주역에게 말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조국 법무장관 사태 이상, 아니 그보다 10배나 큰 국민적 비난이 빗발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야당 대표의 ‘헛발질’로 인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렸다. 정부는 분열된 야당, 공안검사 출신 대표의 정치적 한계를 즐기며 내년 총선승리를 구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순진하고 철없는 생각이다. 물론 황교안 대표의 표 확장성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이 황교안 대표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 뿌리가 없는 ‘월급 사장’ ‘바지 사장’일 뿐이다. 이미 많은 총리출신 대권주자들의 운명을 봐 왔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필자는 서로의 이익이 합치되면 큰 틀의 야권 통합을 이룰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분열된 개혁 진보세력은 다르다. 이들의 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무소속 한 명 복당조차 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보의 속성이고, ‘먹을 것’ 많은 여당정치의 생리다. 그런 면에서 정부 여당은 현 사태를 심각하게 숙고하고 고민해야 한다. 정치는 거저먹는 것이 아니다.

파주는 더더욱 그렇다. 보수적 성향에, 제3기 신도시로 파주시민의 가슴은 크게 멍들어 있다. 최근 몇몇 파주지역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런 면이 반영돼 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아니 임기 후반 정권재창출에 대한 가늠자이다. 촛불혁명의 불이 계속 타느냐, 꺼지느냐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