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당당하지 못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그 주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까지 ‘위성정당’ 광풍이 불고 있다. 이는 지난번 국회에서 ‘어설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4.15총선에서 민주당의 원내 제1당이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무조건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민주당 혹은 반 미래통합당(미통당) 연대의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 정치발전을 위해 나중에라도 괴물 같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된 과정을 밝혀 책임을 묻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제도 도입 전부터 이런 우려를 예상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우리 대통령중심제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였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대통령선거는 승자독식(결선투표 없는)으로, 51:49 대결을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다수당이 출현하는 연동형비례대표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세계적으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하는 나라는 없다.(저 멀리 우루과이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책임정치를 담보할 안정적 원내 과반을 만드는 제도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미국은 단 1표라도 많으면 선거인단을 싹쓸이 한다. 만약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원내 다수당 출현이 어려우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실제 내각제 요소가 많고 국회선진화법까지 있는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다.

또 정당은 지역과 계층에 뿌리내려야 한다. 정당은 단순히 정권쟁취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교육 의무가 있다. 그래서 헌법에 정당정치를 보장하고 국고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역 출마자 없이 소수 명망가의 비례정당은 그래서 안 된다. 지역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늘리고, 공천하는 것은 후진적 우리 정치, 정당문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제도는 우리 정당문화와 선거제도를 모르는 어설픈 인사의 준동, 잘 모르고 동조한 개혁 진보 사회단체 원로, 제도가 현 대통령제 선거와 안 맞는 다는 점을 알면서도 침묵한 정치학자, 손쉽게 금배지를 달려 했던 몇몇 정치 명망가, 문제를 알면서도 공수처법이 시급했던 집권여당의 합작품이다.

뒤늦게 문제가 현실화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민주당(주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원로까지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성정당 창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야당이 가짜 정당을 만든다고 여당도, 특히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는 없다. 왜 시민단체가 ‘무조건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는 천박한 논리를 따라야 하는가.

선거는 정정당당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 기본 절차이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국가정보기관을 다시 끄집어 내 대선에 동원한 것에서 시작됐다. 비록 선거에 패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게 정당성 있는 정권이다.

특히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개혁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에게 고언한다. 미통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이유는 ‘대안정당’이 없기 때문이었다. 극우 종교정당으로 득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당지지율이 그대로 위성정당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개혁진보세력의 대안정당이 분명히 존재한다. 정의당도 있고, 민중당도, 비록 원내 의석은 없지만 노동당, 녹색당도 있다. 이들을 키우는 것이 개혁원로의 일이다. 원로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위성정당 창당이 아닌,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대표들을 모아 원탁에서 ‘민주당 정당지지표는 이들 4개 정당에 나눠주라’는 운동을 해야 한다. 아예 지역구까지 선거연대를 추진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것이 명분도 실리도 사는 길이다. 이번 4.15총선에서 파주 유권자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과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