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선거 최선의 유권자

4.15총선에 나설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 선거전에 들어섰다. 파주 갑*을 두 지역에서 ‘파주에 헌신하겠다’는 선량이 출마했다. 예상대로 이번 총선 지역선거는 양당대결로 치러지고 있다. 이는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 직선제에서 일면 당연한 정치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3김 시대가 사라진 16대 총선(2000년 4월)이후 진보 의사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전체 유권자의 8-13%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어진 진보의 분열로 이 민심을 한 그릇에 담지 못했다. 46만 시민의 파주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나오지 못한 것은 이번 총선에 가장 아쉬운 점이다.

훗날 정치학자들은 21대 총선을 ‘최악의 막장선거’로 평가할 것이다. 특히 47석 비례대표를 둘러싼 정당 간 꼼수와 편법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위성정당, 자매정당이라 부르지만 모두 꼼수정당이고, 사실상 불법정당이다. 비례투표용지가 50cm가 되는 무슨 아프리카 오지나라 투표를 방불케 한다. 이런 가운데 애꿎은 선관위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낳은 원인은 현 정치주체들의 낮은 민주의식이다. 무엇보다 이런 괴물 선거법을 만든 집권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 설마 하던 꼼수정당을 실제로 만든 제1야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우리 선거제도와 정치문화를 간과하고 이를 개혁적이며 진보적이라 주장한 어설픈 인사들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당이 지역과 계층에 뿌리 내리기보다 명성이나 손쉬운 언론 플레이로 금배지를 달려했던 명망가들도 한몫을 했다. 이러한 책임소재는 철저히 규명하고 분명히 복기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정치수준이 90점대라면 정치인은 40점대로 낙제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 40점대 정치인 모두 4년 전 우리가 뽑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최악의 선거판을 만든 저급한 정치인에 맞서는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이다.

요즘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은 거의 돈을 ‘바주카포’로 쏘듯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헬기에서 돈을 뿌리던 상황 이상이다. 이는 세계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 이상이라는 사람도 있다. 요즘 글로벌 경제구조에서는 한 나라의 불행이 금방 전 세계로 파급되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결국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문제, 그중 ‘더불어 사는’ 문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바로 ‘더불어 사는’ 문제를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시행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논쟁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자산편중으로 인한 극도의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는 거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자주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사는’ 정치를 하는 정당, 그런 신념을 가진 정치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직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혹은 50년 전 ‘대기업 위주 고도성장’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시대착오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파주의 지정학적 위치도 마찬가지다.

탄력을 잃은 우리 경제에 그나마 유일한 활력은 남북평화경제다. 북과 더불어 살고, 서로 상승하는 경제다. 최근 개성공단 봉재시설을 마스크 생산 공장으로 돌리면 세계 보건위생과 경제에 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파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발전된 파주를 물려주기 위해선 50~60년대 낡은 냉전사고에 매몰된 정당이나, 정치인을 배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바로 소통이다. 그동안 파주시민과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한 후보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파주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고민한 후보를 찾아야 한다. 선거 때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후보, 믿을 것이 못된다. 최소한 ‘태를 뭍은 곳은 아니어도 뼈를 뭍을 사람’이어야 한다. 이밖에 요즘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다양한 거버넌스(민관 협치)가 요구되는 세상이다. 다양한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 활동도 눈 여겨봐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위성정당이 난무하는 막장 정치드라마와 설상가상 코로나19사태로 투표율이 그 어느 총선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이럴수록 눈을 크게 뜨고 좋은 후보를 찾고 투표장으로 향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필자가 확신하건데 4월 15일 자정쯤 모든 뉴스는 ‘민심은 현명했다’로 보도할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