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었나, 이번 4월 총선의 의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는다.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은 도덕이라든가 정치, 혹은 역사와 같은 ‘추상적’ 사안은 금방 잊어버린다. 그 망각을 일깨워 주는 것이 지성인, 그리고 언론의 임무이기도 하다.

최근 필자는 친하게 지냈던 한 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중앙부처 국장을 마치고, 행정부지사, 그리고 중앙정부 차관급을 거쳐 청장까지 한 사람이다. 비교적 개혁적 인물로 개인의 정치 진로를 놓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 사이다.

그 인사는 “박근혜의 죄목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재벌과의 경제유착, 공천간섭과 같은 직권남용 정도”라고 말했다. 매우 사소하고 그것마저 국민들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보수연합의 걸림돌인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 박근혜를 다시 정치권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정치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나름 ‘과거 고위직인 국*실장 시절, 사리판단을 정확히 하고 나름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아님 원래 그랬는지 모르지만)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하기야 그 보다 훨씬 개혁적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그리 변한 것을 보면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래서 필자는 그 인사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죄상을 댓글로 달았다. 혹 잊고 있었다면 다시 환기해보라는 의미에서였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대통령선거에 개입, 절차 민주주의를 왜곡한 죄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까지였고, 문민정부 이후 사라진 최악의 구태였다. 그 최악의 구태를 재연하고, 그 수사를 찍어내기로 막고 은폐한 사람이 박근혜였다.

둘째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극심한 불평등으로 촛불혁명의 토대를 스스로 조성한 죄이다. 박근혜는 재벌 편을 들어 경영 사유화가 아니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려 했다. 젊은이들은 88만원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 민주노총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고, 결국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것을 잊었는가.

셋째, 박근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다. 공중파와 종편은 거의 매일 전쟁 장면을 방영했고, 군 고위간부는 참수부대니, 킬 체인을 얘기했다. 이는 평화통일이라는 대통령 의무를 저버린 민족반역의 죄이다,

넷째, 80년 전 독일 나치시대에 있던 이론을 동원해 정당을 해산,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죄이다. 광주학살을 통해 정권을 잡은 35년 전 전두환도 시도하려다 포기한 시대착오적 정당해산을 박근혜는 무모하게 감행했다. 이는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 즉 국가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다.

다섯째, 시대착오적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한 죄이다. 이는 자신의 부친에 대한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박근혜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당사자들의 협의 없이 불가역적으로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해 민족적 자존심까지 손상시켰다. 이 얼마나 큰 죄인가.

여섯째,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방기한 죄이다. 필자는 세월호 침몰을 정부가 했다고 보지 않는다. 당시 해경 구조에 문제가 컸지만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때 대통령의 7시간은 위기 시 대통령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오죽 부끄러우면 그 시간을 비밀로 봉인했을까. 게다가 자식의 죽음에 항의하는 부모의 단식 장소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방치해 ‘모정을 능멸한 죄’는 인륜에 반하는 죄라 아니할 수 없다.

잊었는가. 우리들은 이런 이유로 그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는가. 촛불혁명의 원인은 단순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만 아니었음을. 촛불혁명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만 기억하는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라는 철없는 마리앙뜨와네트만 기억하는 무지의 소산인 것을 알아야 한다.

공교로운 것은 그 박근혜의 죄상에 동조했던 사람이 지금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모신 사람이 대역죄로 감옥에 있는데도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게다가 그 정당이 이곳 파주에 공천하려는 후보 중에서 한반도 긴장에 부역하고, 세월호 유족을 능멸한 방송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소로운 생각이 든다. 파주시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