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가 아닌 파주가 주도해야

지난 1월 15일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에 대한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토론회는 지난번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엔사 항의시위가 발단이 됐다. 유엔사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도라산 전망대에 사무실 설치를 불허했다. 민간인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의 행정행위를 유엔사가 제지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에 본란은 이 문제에 대해 학술적이고도 실제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했다. 지난 15일 토론회는 이런 지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에 참석한 <유엔군사령부>의 저자 이시우 작가가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이어 토론회가 진행됐다. 모두 이 분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들이다.

이날 토론회를 보니 유엔사의 월권은 과거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있었다. 김 장관의 대성동마을 방문에 유엔사가 취재기자 동행을 불허, 결국 장관이 대성동마을 방문을 포기한 것이다. 통일부장관이 분단현장을 둘러보고 이를 보도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주권침해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취재 제약이기도 하다.

당연히 통일부장관은 유엔사에 공식 항의하고 통일부 출입기자들도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기자협회 등도 같이 보조를 맞췄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런 논란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통일부가 창피해 그냥 없던 것으로 했는지, 국방부나 외교부의 ‘조용히 넘어가자’는 제안이 먹혔는지 모를 일이다.

일본은 우리 행자부장관의 독도방문을 극력 비판했다. 그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맹형규 장관은 독도에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세웠다. 지방행정 즉 영토를 관할하는 내무부(행정자치부) 장관의 독도방문은 자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행위다. 그만큼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영토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다.

이번 도라산 전망대에 사무실 설치를 불허한 것은 훨씬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우리 학자나 언론 등은 이 문제에 냉담했다. 학자와 언론 모두 반성할 일이다. 이번 토론회도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생중계 했다. 아쉬운 일이다. 이 토론회는 중앙언론은 물론, 최소한 경기지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여론을 환기했어야 했다.

우리 스스로 유엔사의 월권을 극복하지 못하면 1991년 노태우의 평화市(시) 구상에서부터 박근혜의 DMZ세계평화공원, 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평화지대 등이 모두 헛구호에 불과하다. 그간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을 투입한 용역보고서도 모두 휴지조각이다. 유엔사의 ‘안된다’는 한 마디에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이 현실,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참담한가.

DMZ에 대한 유엔사의 역할에 우리 국방부는 “순수 군사적인 것에 한정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한다. 통일부장관과 서울시장, 평화부지사가 무슨 군사행동을 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국방부는 정부의 행정행위를 적극 보증하고 보호해야 한다. 유엔사 군속이 제지하면 국방부장관이 1사단장에 명령해 유엔사 군속을 ‘제압’해 국권을 집행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정부의 총체적 과제로 돌아올 것이다. 특히 유엔사의 제재는 2018년 남북의 4.27 선언 이후 노골화 됐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는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미 미 국무장관이나, CIA책임자에 ‘매파’가 속속 임명되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유엔사에 대한 국제평화토론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바로 이 토론회에 도라산 전망대를 지역에 둔 파주지역 평화*통일 전문가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주에도 평화통일운동 단체나 전문가도 많다. 만약 경기도가 그런 수준의 단체와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런 단체와 인물을 육성하지 못한 파주시 책임이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평화토론회가 열린 장소가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라는 점이다. 경기국제평화센터가 판교에 있기 때문이라지만 ‘역사성’이 전무한 판교에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당연히 분단의 현장인 파주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 차제에 경기도는 국제평화센터의 파주 이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편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엔사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유엔사 역할이 미치지 않는 한강하구를 통해 선박으로 개성공단에 물품이나, 관광객이 통행하는 것이다. 이미 남북은 유엔사를 우회하는 남북행사를 기획했던 던 적도 있다. 이왕 시작한 김에 경기도가 ‘한 걸음 더’ 담대한 행보를 걸었으면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 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