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파주에서 태풍이 일고 있다

지금 파주 임진각 통일대교 앞에서,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엄청난 태풍이 일고 있다. 이 태풍은 지금 태풍의 눈처럼 잔잔해 보인다. 그것은 태풍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모르는 기성 언론의 무지, 중앙정부의 ‘의도적 무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보려는 정파적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태풍의 눈’은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폭풍우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전쟁이후 오랫동안 고착된 분단 상황에서 유엔사의 존재를 재인식하고,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행동은 비록 지방정부 차원이지만 분단이후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공식적인 첫 시도가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농성이다. 이 부지사는 민통선 안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 했다. 도라산 전망대는 경기도가 민통선 안, DMZ(비무장지대) 밖에 도라산 평화공원과 함께 만든 전망대다. 이곳에는 각종 전시와 편의시설이 있어 민간인도 신분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캠프 그리브스)까지 있다.

경기도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공원과 전망대, 그리고 유스호스텔이 있는 이곳에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개성공단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곳을 관할하는 우리 군도 경기도의 이런 제의에 동의했다.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사실 이곳은 통행증만 가진 보통의 민간인도 수시로 출입하고 활보하는 곳이다. 이곳 통일촌 마을 주민들은 수시로 차량으로 다리를 오가며 농사도 짓고, 장단콩 손 두부집도 운영하는 곳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의 그것도 부지사라는 고위직 공무원이 현장 사무실 하나 마련하는 것이 무슨 허가조건인가.

그런데 사무실 개소 하루 전인 11월 9일 군은 입장을 바꿔 사무실 설치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엔사는 유엔이 인정한 공식기구도 아닐 뿐 아리라 백보 양보해 DMZ에 대한 정전협정 준수, 즉 군사적 관할권만 있다. 이도 1978년 한국에 권한을 넘겨줬다.

DMZ 내부도 아닌 남방한계선 밖에 관공서 사무실 하나 두는 것을 왜 유엔사가 못하게 하는가. 이곳은 분명 경기도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다. 유엔사는 이 도라산 전망대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 안에 있으니, 휴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앞뒤가 뒤바뀐 소리다. 유엔사가 관할 할 때 남방한계선을 북쪽(군사분계선)으로 끌어당겨 놓고 이제 와서 옛날 영역을 다시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엇보다 유엔사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역할에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부지사 사무실 설치, 개성공단 재개, 철도연결 등 남북의 평화적 사업을 방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유엔사는 남북 정상이 왕래하는 것에도 시비를 거는 오만함을 보였다. 이는 경비회사에 담장 경비를 맡겼더니 아예 자기 집이라 우기는 격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상 휴전협정을 비롯한 국제법 전문가, 아니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러한 사안에 대해 분명히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켜 부당한 유엔사의 횡포에 항의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평화부지사의 시위에 적극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 즉 영토와 행정력이 어디까지 인가를 확인하는 중대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사실 유엔사가 마치 자기 땅 인양 군림하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계속 묵인한 우리 정부 책임이 크다. 지금도 민간인이 영농을 위해 DMZ가 아닌 민통선, 통일대교를 건너는데도 미군(고용)의 사실상 승인을 얻는 우리 군의 굴욕적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차제에 휴전협정에 명시돼 있지 않는 한강(임진강) 하류에 대한 돌파구도 생각해야 한다. 한강하구 중립 수역은 원래 남북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명시(정전협정 제1조 5항)된 곳이다. 남북만 합의하면 유엔사를 우회해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통로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민간인이 아니다. 그는 경기도의 고위 행정을 책임진 경기도 부지사다. 근무시간에 행하는 그의 행동은 대한민국 행정행위다. 그의 농성은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고,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하고도 의미 있는 행위다. 그의 행동을 단지 정치적 퍼포먼스로 치부하는 언론의 정파적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 행위는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태풍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