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근무 퇴직금 50억 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이 국민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곽 의원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나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무슨 송구할 것이 있고, 또 결백하다며 의원직은 왜 사퇴하는가. 국민의힘이 제명을 추진한 이유도 무엇인가.

곽 의원은 30대 초반에 6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능력이 뛰어난 아들 자랑을 해야지, 송구할 것이 뭐가 있나. 너무 잘난 아들 둬서 송구하다는 말인가. 퇴직금 5천만 원, 아니 5백만 원도 받지 못하는 젊은 비정규직, 계약직이 수두룩하다. 곽 의원 아들의 이런 규모 퇴직금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큼 ‘자랑스러운 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왜 송구한가. 곽 의원과 그 아들은 퇴직금 50억 원 이전에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곽 의원 아들은 힘들게 일해 50억 원 중 세금을 내고 28억 원을 받았다고 했다. 또 산업재해(산재)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곽 의원 아들은 산재처리도 되지 않았으며, 산재보상금은 세금도 징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재당한 사람이 조기축구회 주요 멤버로 뛴다고 한다.

해명부터 거짓으로 일관하는 곽 의원 부자의 사과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대장동사업과 무관하다는 그의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만약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입사 6년차 직원에게 이런 거액의 퇴직금을 줬다면 그 회사 사장은 업무상 배임, 그것도 매우 심각한 배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퇴직금은 곽 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추론이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는 실세였다. 이미 곽 의원은 수감 중이던 모 재벌의 사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50억 퇴직금의 몸통은 바로 곽상도 자신이다.

물론, 이 모든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요즘 경찰도, 검찰, 공수처 등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며 국회도 국정 조사나 감사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진실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박근혜 정권은 청와대부터 국가정보원까지 모두 범법자로 뒤범벅 돼 있다가 결국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다.

수사를 통하든지, 특검을 통하던지 이는 대한민국 젊은이 모두를 허탈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50억 퇴직금 사건은 젊은 세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건이다. 실업과 비정규직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청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고층빌딩 청소부로 첫 출근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청년의 가여운 영혼을 생각하면 같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다.

국민의힘도 단순히 곽 의원의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로 마무리 할 사안이 아니다. 야당은 이런 민간업자의 이익 구도를 만든 이재명 경기지사가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억지이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술을 만든 양조회사와, 양조회사 설립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문제의 화천대유을 비롯한 관련업체에 고위 검찰출신은 물론, 대법관 출신 등이 즐비하다. 이미 박영수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 출신도 거론되고, 공영 방송사 언론인 출신도 있다.

이 사건은 출신 대학과 법조, 그리고 언론이 짬짜미가 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도시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권 사업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그리고 언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리고 막바지에는 재벌과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오랜 적폐이다. 이런 과정에서 뇌물도 가족과 자식으로 우회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핵 폭탄급’ 위력을 미칠 것이다. 여야가 이 문제에 사생결단식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도 그런 위기감의 발로라 할 것이다. 이미 보수적이던 20-30대 젊은 표가 대거 돌아 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얘기도 있다. 수사결과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 여부가 제기되면 여권 경선판도도 요동칠 것이다.

경기도 성남만큼은 아니더라도 파주도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각종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과거 파주시는 유령 투자자로 의심되는 업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주인을 위한 공개행정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