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액의 체당금을 부당 수급한 사업주 3명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2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음식점 실제 경영자인 주범 양모씨(36)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양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등과 공모해 주변 지인 24명을 체불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한 뒤, 허위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체당금을 챙겨,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적으로 편취했다.

또한 공범인 명의상 대표 이 모씨(36)와 김 모씨(39) 등 2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 12월에 이미 구속돼 수감 중이다.

주범 양 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체당금을 되돌려 받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허위근로자들에게 수차례의 전화, 방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경에는 허위근로자 9명을 한 장소로 불러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고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당금을 부정 수급했으며 2019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노리다가 수차례의 반복행위를 수상히 여긴 담당 감독관의 끈질긴 수사(진술, 현장방문, 탐문수사,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를 통해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김연식 지청장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