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캠프 하우즈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추진

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반환된 캠프 하우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아래 특별법) 제정 후 발전종합계획에 반환될 공여구역은 시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법에 의거 2009년 6월 도시개발 사업자 공모를 실시, T사를 선정하고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시행승인(1단계)과 T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사업시행승인(2단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본안) 및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의제협의 등 모든 기관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나 시와 체결한 협약의 미이행과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했다.

이에 T사는 2018년 12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3월 행정심판이 기각됐고, 12월 행정소송(1심)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보면 ‘T사가 승인조건 및 상세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 공익을 해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태인바, 파주시의 처분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시는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행위제한과 주민 토지보상 지연 등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으며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능력과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1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5월 25**29일, 5일간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특별법을 근거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승인권자는 파주시장이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