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직선거 선거종사자 강제지정 거부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순미*아래 노조)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선거종사자 강제지정 거부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등 수도권지역 노조가 참석했다.

노조는 회견에서 ‘공직선거 선거종사자는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해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압박,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지정해왔다’며 ‘선거종사 중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기에 종사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김순미 위원장은 “기자회견은 수도권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공직선거에 불법 강제 동원되고 있는 공무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을 모은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의원선거부터 공직선거법에 맞게 당사자 자유의지에 따라 선거종사원에 위촉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80~90%가 선거 종사에 동원되고 있으며, 선거종사이후에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선거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무를 하는 국가사무로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불법관행이 수십 년째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불법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직선거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을 거부하고 동의한 공무원만 선거종사자로 위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노조에서 선거사무를 보이콧할 경우, 선거 투*개표 등 선거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