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파주읍 북부내륙화물기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착공 지연, 추진 불투명***정부 결단 필요한 시기-

사업시행 최대 지분회사 부도로 타격, 대체사업자 ‘오리무중’

대책위… “사업추진 지지부진, 재산권 행사 위해 고시해제 요구”

파주읍 봉서리, 봉암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북부내륙화물기지(이하 화물기지)가 2006년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화물기지 수용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화물기지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에는 건설사업 최대 지분을 보유한 K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사업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사업자체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3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전초기지로 화물기지 건설을 파주시에 제의했으나 지역주민들은 화물기지건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윤기*이하 대책위)를 꾸리고 파주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반대했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3월, 최대 지분을 보유한 K기업을 비롯해 한국인프라개발(주), 한국교원공제회 등 12개 회사가 출자해 (주)경기복합물류공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추진을 강행했다.

정부의 강행결정에 따라 파주시도 지난 2009년 10월, 공고를 통해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993-6번지 일원에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설치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의거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주)경기복합물류공사 관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파주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의 최대 주주인 K기업이 최근에 부도나고 정부에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 관계자들은 파주시 공고이후 화물기지 사업추진은 진척 없이 허공에 맴돌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을 백지화하고 주민 재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윤기 대책위 위원장은 “사업시행사가 결정될 2006년 당시에 만해도 주민들은 국토해양부를 믿었고 지금도 믿고 싶지만 사업시행 최대 주주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이제는 국토해양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토부와 사업시행사가 엄청난 예산으로 화물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고시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인재 시장에게 건의하기 위해 ‘화물기지 건설에 따른 읍민 요구’를 만들었다.

화물기지 건설을 가정한 건의서에서 대책위는 ‘행정타운을 파주읍으로 이전해 줄 것’과 ‘파주읍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화물기지 예정지인 봉서리, 봉암리에 주거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최영한 파주읍 이장단협의회장은 “수년 동안 (화물기지 예정지) 주민들의 피해는 경제적*정신적으로 가름하기 힘들 정도”라며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선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협의회장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체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화물기지는 규모는>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 준공될 예정이었던 화물기지는 급증하고 있는 수요에 비해 물류시설이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과다한 실정으로 국가경쟁력 재고하기 위한 물류시설 확보와 국가물류체계의 구축 및 복합물류기지 건설로 물류 간선 통신망 구축을 위해 수도권북부 복합물류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북교역 및 중국*러시아지역 대륙운송의 전진기지가 될 화물기지는 화물의 집하*하역*분류*포장*보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도로(자유로*통일로)와 철도(경의선) 등의 운송수단과 연계 가능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종합물류기지다.

화물기지는 39만9천㎡ 터에 복합 화물터미널 9만5천㎡, 내륙컨테이너기지 8만3천㎡, 지원시설 21만㎡ 등이 들어서며 군포화물기지 물동량 20% 수준인 일반화물 연간 170만t, 컨테이너 23만TEU를 처리한다.

화물기지가 들어서면 생산유발효과 2천800여억원, 고용유발효과 6천여명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