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과 관련, 이인재 시장이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구제역 퇴치를 위해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자로 답신을 보내왔다.

이 대통령은 서한문에서 ‘혹한의 날씨에도 구제역 방역에 고생이 많고 공직자들이 추위와 싸우며 애쓰고 있는 가운데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보내주어 고맙다’고 전제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대한민국이) 구제역 안전지대가 아님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인재 시장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협력과 열성이 (구제역 종식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 시장의 제안을 좋은 생각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정책 반영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교훈이 향후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며 글을 맺었다.

이인재 시장은 지나 25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제역 퇴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이인재 시장이 보낸 서한문 전문)

구제역 퇴치를 위해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해적을 소탕했다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온 국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던 참에 속이 후련해지는 뉴스였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파주 시민으로서 마음 든든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신 대통령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파주는 지난 40여 일 간 구제역으로 14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당황스럽고 고통이 많았으며 직원들의 사고 소식으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점을 냉정한 관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구제역은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축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방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구제역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만 명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교통이 잘 발달돼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개별 축산농가 시설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구제역의 전파 원인은 대부분이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제역이 파주 전역을 휩쓰는 가운데도 DMZ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출입통제가 엄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농가일수록 구제역 매개체와의 접촉 빈도가 높은데 반해 개별 방역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추위 속에 분사방식의 소독기가 얼어붙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첨단방역장비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축산농가가 이러한 전천후 첨단방역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영세 농가는 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물론 현재 6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축산업 전문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료차, 분뇨차, 가축판매 차량 등에 의한 전파가 발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축산관련 차량에 표시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 시 축산관련 표시제 차량만 센서로 인식해 집중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구제역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구제역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처는 물론이고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역과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무원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제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동원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동원이 어려우면 용역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농가의 가축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몰해야 합니다. 파주의 경우 81.3%가 자신의 농장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임대 축산농가 혹은 불가피한 경우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지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 모든 국공유지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우선 매몰 조치 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해마다 구제역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차량용방제기, 방지턱, 교통표지판 등을 구비한 이동통제소 세트를 일정량 제작해서 축산관련 기관 등에 상시 비치한다면 시·군에서 필요할 때 일제히 투입해 신속한 방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종합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향후 축산업의 현대화와 함께 축산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제아무리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축산분뇨 처리가 원활하지 않으면 불결한 환경이 가축전염병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전 예방이 사후 처리보다 몇 배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 방역문제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체질 개선을 해야 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소견이 가축전염병 방역문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