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정호)은 특정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로자로 허위 등록시키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800여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송 모(32***여)씨와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업주 등 공모자 4명을 적발,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육아휴직 부정수급자와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로 대표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송 씨를 근로자로 거짓 신고한 다음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 800여만 원은 물론 벌칙으로 배액을 추가 징수해 1천600여만 원을 환수하며 허위 신고한 회사는 부정수급 반환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고 별도 법정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사건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 사전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공모를 계획한 점이 특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어린 자녀를 담보로 부정하게 고용보험을 타낸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사건 해결에 관계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고양지청은 지난해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44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 5억5천791만여 원을 부정수급액으로 반환 명령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부정수급액의 20%(한도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