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시장의 핵심공약인 ‘명품교육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올해 교육예산은 얼마나 될까. 교육예산을 편성*지원하는 파주시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냉랭한 실정이다.

파주시는 2013년도 교육지원 사업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18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반재원(일반회계 가운데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제외 재원) 대비 4.7%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긴축 재정에 맞춘 예산편성으로 볼 때 고무적으로 일반재원 비율은 지난해 4.5%보다 높아졌다.

분야별로는 무상급식비 94억 원, 교육관련 프로그램 운영 72억 원, 시설개선(교육환경개선) 20억 원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상급식비가 20억 원 증가한 반면, 시설개선비용이 20억 원 감소됐다.

예산은 무상급식(만5세, 초등, 중3)과 친환경농산물*우수축산물 지원 등 급식지원비와 노후시설*교실 개선,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등 시설개선사업에 사용된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운영,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에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중고교 모두 상승한 것이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관계자들은 파주시 교육예산에는 ‘선거를 위한 선심성 교육예산과 실질적인 교육에 불필요한 예산이 일부 편성됐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30여년 교단을 지켜온 교육관계자는 “파주시 교육예산 가운데 무상급식비가 50%가 넘는다.”며 “과연 파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이 시장이 주장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교육예산이지만 복지에 가까운 예산”이라며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이 집중 편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학재단 설립과 학교도서관이 아닌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이 어떻게 교육예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당시 약속했던) 전면 무상급식은 차치하더라도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예산은 눈에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교육지원예산에는 장학재단 설립*운영비로 7억5천만 원, 호주 어학연수단 사전교육비 190만 원, 영어마을 청소년교류 500만 원, 생태환경체험 교육지원 5천400만 원, 모범학생 표창장 제작비 29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 수능방송, 논술특강, 주말 학력신장 프로그램운영비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파주교육지원청이 요청한 교육지원예산을 검토, 필요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이라며 ”명품교육도시를 위한 예산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열린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는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불참, 반쪽짜리 위원회로 진행됐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