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 또한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뜻으로 박 의원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