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하수 오염 방지와 시설관리를 위해 15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6개월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지하수법 제*개정시 경과조치 기한 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가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사용중인 미등록 시설은 총 2,840공이며, 이외에도 사용 종료된 시설에 대한 폐공신고와 미 조사된 지하수시설의 자진신고 또한 접수받는다.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시설은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고 자진신고에 따른 지적도,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줄 방침이다.

신고대상시설은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 및 신고서와 원상복구 이행보증예치금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상하수도과 지하수 담담(031-940-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