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장 1호 결재사업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사업 추진 난항 예상, 차기 임시회에 재상정 가능성

<속보>민선8기 김경일 시장의 ‘시장 결재 1호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612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안(案)대로 의결했다. 수정 추경예산 표결에 앞서 목진혁 시의원의 수정안은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으며 또한 예결위 수정안도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정비’ 예산 27억2천여만 원과 ‘성매매집결지 정비’ 예산 2억3천500만 원이 전액 삭감돼 시장 1호 결재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결위는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정비 사업’에 대해 ‘해당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과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삭감 사유로 설명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은 ’(성매매) 종사자들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진 폐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지난 17일 1차 회의에서 오후 9시 넘게 추경예산을 심의한데 이어 20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2차 회의를 1시간 연기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대상’을 의결했다.

최유각 시의원은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추경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혀 예산삭감을 간접 시사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부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예결위는 집행부가 상정한 ‘데이터 정책 추진 사업’ 2억5천여만 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 4천만 원, ‘동물 보호 사업’ 1천400여만 원, ‘동물 보호관리’ 3천만 원, ‘조류 충돌 방지 필름 부착 사업’ 3천만 원 등 7건 사업 총 33억2천여만 원을 전액*부분 삭감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제2차 추경예산 612억 원 규모의 5%가 넘는 예산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예산이 4월로 예정된 임시회에 재상정될지 주목된다.

원희경 기자

김경일 시장이 추경예산과 관련, 시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