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속보/ 시의회 예결위 ‘성매매집결지 정비 예산’ 전액 삭감

시의회 예결위에서 김진기 부시장이 추경예산을 설명하고 있다<파주시의회 제공>

김경일 시장 ‘1호 결재 사업’ 추진 난항 예상

<속보>민선8기 김경일 시장의 ‘시장 결재 1호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손형배*아래 예결위)는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정비’ 예산 27억2천여만 원과 ‘성매매집결지 정비’ 예산 2억3천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장 1호 결재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계획’은 차질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정비 사업’ 감액 이유로 ‘해당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과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은 ’(성매매) 종사자들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진 폐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이라고 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 1차 회의에서 오후 9시 넘게 추경예산을 심의한데 이어 20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2차 회의를 1시간 연기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대상’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예결위는 집행부가 상정한 ‘데이터 정책 추진 사업’ 2억5천여만 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 4천만 원, ‘동물 보호 사업’ 1천400여만 원, ‘동물 보호관리’ 3천만 원, ‘조류 충돌 방지 필름 부착 사업’ 3천만 원 등 7건 사업 총 33억2천여만 원을 전액*부분 삭감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제2차 추경예산 612억 원 가운데 5%가 넘는 예산으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유각 시의원은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추경예산에 대한 사전설명도 부족했다"라면서 "꼼꼼하고 철저한 예산 심의"를 강조해 예산 삭감이 예상됐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