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포함’ 법안 발의

재난현장에 파견돼 2차적 재난에 노출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은 21일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최근 튀르키에긴급구호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현장에서는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현장에 파견된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