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경기도 건설국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미루고 있다“ 강하게 질책

김경일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은 3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유로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파주시 이관을 미루고 있다’며 경기도 건설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경일 도의원은 “경기도는 자유로가 일반 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해 영업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도로의 공사와 유지는 도로관리청이 수행하고, 해당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는 도로의 관리청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 회신문을 인용하면서 “경기도가 직접 법제처에 질의해 받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주무부처인 건설국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자료만은 빼고 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자료를 누락한 것은 고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데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로 휴게소는 1990년대 초 자유로 공사와 함께 경기도가 자유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건축한 것으로 자유로가 국지도23호선에서 국도77호선으로 승격, 이후 파주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됐지만 도로의 부속시설물인 휴게소는 여전히 경기도가 관리*운영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김경일 도의원은 지난 8월에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 운영하는 경기도가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정치권에서 자유로 휴게소 파주 이관을 선도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