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도의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드시 필요‘ 주장

조성환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1)은 2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전 경기도민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성환 도의원은 발언에서 ‘전 도민에 대한 제5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형평과 공평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현행 소득기준 하위 88%의 기준에 의해 경기도는 12%가 아닌 18%에 해당하는 도민이 중앙정부의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원치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을 선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라며 “제3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에서 가장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조 도의원은 “추경 예산안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열한 토론을 거쳐 도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