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수술실 폐쇄회로TV’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환영

환자 인권침해 방지 법안 지원 약속

파주병원 등 도립병원 6곳 설치 운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도의원)은 25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면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수술실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법’이라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에서 공론화를 시작한 이후 7년 만의 결실이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8년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으며 파주병원 등 6개 도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단체는 의사 개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조장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반대 의견을 굳히지 않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정치권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논란보다는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민주당도 도내 병원에서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