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의료시설 활용 대다수 희망

인근주민 생활환경 만족도 최악, 국가안보 기여 긍정적

본지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지난 22∼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 결과, 오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반환될 계획으로 있던 미군 공여지가 2005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 곳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 1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파주시민회가 미군기지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계획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문제 등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파주시 미군공여지 현황

파주시에 있는 미군 공여지는 미군기지와 훈련장으로 나뉘며 총면적은 5천561만평에 이른다.

민통선 지역을 포함한 우리시에는 캠프하우스, 캠프에드워드 등 미군기지가 13개(2천831만평) 있고, 훈련장은 스토리 사격장, 다그마 훈련장 등 8곳(2천730만평)이다.

LPP(한ㆍ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2006년 캠프하우즈(조리읍)가 반환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캠프에드워드(월롱면), 2008년 캠프케리오웬(문산읍), 2011년에는 캠프스탠톤(광탄면) 캠프그리브스(군내면) 캠프자이언트(문산읍)가 지난 2002년 국회의 비준까지 받아 반환될 계획이었지만 지난 23일 열린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를 통해 2005년까지 조기에 반환하기로 했다.

특히 조리읍 캠프하우즈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었던 교도소 이전문제는 전면 백지화됐다.  

(자료: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미군동의안 검토보고서·2002. 7 국방부 제공)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등 공공용도 압도적 희망

지난 1월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반환될 미군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 측은 반환될 6개 미군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계획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ㆍ분석' 설문조사를 파주시민회에 위탁용역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파주시가 국토연구원과 안양대학교에 공여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었고 파주시민회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주민설문의식 조사를 의뢰 받아 작성한 것이다.

조사 결과 미군기지 활용용도로 공공용도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총 응답건수(1,539건. 중복응답) 중 가장 많은 53.6%(825건), 주거용도가 15.1%(232건), 자연상태로 원형보존 12.9%(199건) 상업용도 5.7%(87건) 한국군부대로 재사용 3.5%(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용도 중에서는 교육시설(전문대학, 대학교 등)에 37.9%, 의료시설 22.8% 희망해 교육과 의료시설이 들어서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중 교도소가 들어온다던 캠프하우즈 인근 주민들은 공공용도 활용에 86.8%가 원한다는 응답을 해서 평균 53.6% 보다 훨씬 높았다.

또 미군 공여지(한국군 ㆍ미군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성, 도로상태, 군에 의한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군 활동에 의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 등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는 보통(3점)이 넘은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정성은 응답자(499명) 중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 하는 편이 37.5%(187명)나 됐다.

또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에서는 매우 불만족이 16.4%(58명) 불만족 하는 편 129명(25.9%)로 48.1%(240명)가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기지주변 주민의 범죄와 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의 수는 응답자(500명) 중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하는 편이 65.2%, 교육시설의 수준도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67.6%에 이르렀다.

미군 공여지가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에는 응답자(499명) 중 31.1%(155명)이 국가와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때문을 들었고,  16.2%(81명)가 군부대의 자원봉사활동(영어교실, 재해시 봉사활동)을, 지역발전에 공헌에 3.4%(17명)가 응답했다.

그러나 47.7%(238명)이 미군 공여지가 있어서 좋은 점이 없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나쁜 점에서는 49.5%(247명) 도시개발 및 발전을 저해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