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보장 요구, 서명운동 돌입

법무부가 맥금동92-7번지 일원 11필지 1만1천여평에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파주정보통신학교'를 신축하려하자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19일,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이우형 시장 권한대행에게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와 시에 따르면 이 학교는 법무부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학생 1백50~ 2백명을 수용할 법무부 소속 파주정보통신 중고등학교를 신축해 오는 2007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1일 장관명의로 된 '파주정보통신학교를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국토이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공청사 시설결정 협의 신청서'를 파주시장 앞으로 보내 옴에 따라 파주시는 도시관리 계획에 따른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다.

정보통신학교 신축이 가시화되자 맥금동, 검산동, 탄현면 갈현리, 금산리, 축현리, 법흥리, 교하 송촌리 등 지역주민들은 소년원설립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김영신)를 결성한 뒤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반대서명 및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나섰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법무부가 파주시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정서와 반하는 시설을 추진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법무부는 파주시민의 주권과 합리적인 국토활용의 차원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으로 밀실행정을 멈추고 정보통신학교를 백지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청소년 보호시설인 소년원 신축을 강행한다면 백지화가 관철될 때까지 집단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통신학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옛날 같은 소년원이 아닌 정규 학교로 인가를 받아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이니 만큼 지역개발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