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등으로 남북 긴장 관계를 만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단 대북전단 살포가 중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상황을 감안해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전단 상포 등을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제 6조의2)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파주시민을 괴롭혔던 대북 전단 살포행위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