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 허위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고양노동지청)은 허위 근로자 4명을 고용보험 등에 허위 등재해 근로자 3명이 실업급여 약 2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A씨와 허위 근로자 일당을 적발했다고 9일 ??혔다.

고양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사업주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퇴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던 중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짧고, 사업장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확인,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사업장 현장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업장의 감세를 목적으로 지인의 동생과 지인 사업장의 직원, 사업장 직원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허위 근로자를 등재했으며 허위 근로자들의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

고양노동지청은 허위 근로자들이 A씨가 등재한 고용보험 허위이력과 허위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실업급여 2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A씨와 허위 근로자 등 4명을 고용보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허위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 수급한 경우에 해당돼 받은 실업급여 전액과 부정수급액을 추가 징수해 반환명령 처분하고 공모한 A씨에게는 반환 명령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박철준 지청장은 “실업급여와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보험기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노동지청은 매년 상*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과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 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부정수급 향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