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단수 사태, 정부 조사단 구성 ‘사고 원인 규명’

조사단…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민네트워크… 위기관리 혁신 제안

<속보> 최악의 수돗물 단수 사태가 11월 22일 오후 5시부로 복구가 완료됐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단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일단락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지 938호 11면>

시는 지난 22일 긴급 안내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검사 결과, 전 지역 안전한 식수가 공급됨을 확인함에 따라 단수피해 모든 지역에 대한 정상화를 알렸다.

또한 정부 차원의 조사단을 꾸려 시민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으며 시민단체는 '다중 공급 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혁신' 제안서 시에 전달했다.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정부차원 조사단’ 구성: 최악의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장부 차원의 조사단이 꾸려졌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공동조사단이 출범하고 시민들의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시는 단수 사고로 인해 시민 불편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사고이후에도 피해 보상과 급수체계 개선, 현장 대응 지침 보완 등 민생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수 구입비 등 긴급 생활비용에 대한 우선 지급과 시민대표와 파주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보상협의체의 신속한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중요한 보상기준과 범위, 접수 및 검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고조사와 동시에 보상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사고가 광역 송수관 사고발생 시 대체 급수체계가 미흡한 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상연계관로를 통한 대체 급수방안, 광역*지방상수도 간 급수 전환 계획 마련, 배수지 급수구역 조정 및 대체 관로 확보 등 광역 급수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도 진행한다. 공동조사단은 설계*시공과 운영*안전관리 전 과정을 검토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밝혀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과정 전반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단수 상황에서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내부 행동 지침 간소화 작업도 병행하며 사고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중심의 기술적 복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정보 요구가 급증했던 점을 고려해 현장 연락관 파견 등으로 복구*급수 재개 예상시간, 비상 급수 지원 세부내용 등 시민 대상 홍보*안내를 보다 명확하고 일원화된 형태로 정비할 예정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최악의 단수사고로 시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직후부터 급수 지원, 수질 안정화, 민원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왔지만,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광역 급수체계 개선, 내부 대응 절차 정비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민네트워크 단수 사태 관련 제안서 시에 제출: 시민단체인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는 광역상수도 단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에 정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이번 사태가 광역상수도 공사 중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관로에 의존하는 도시 기반시설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파주 전역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시에 여러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다중 공급 체계 마련과 시민 중심의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김성대 대표는 "단수 사태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섰던 일“이라며 ”도시 기반 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시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하나의 관로가 끊어지면 도시 전체의 물 공급이 멈추는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물 공급 ‘다중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구조적 안전 확보‘, ’시민 중심의 위기관리 지휘 시스템 확립‘, ’공공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해 위기에 대비‘ 등을 제안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