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지역정치의 난맥을 보여선 안 된다

파주시가 내년 설 전후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기본생활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약 531억 원을 편성했다. 파주시는 지급 이유로 ‘민생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논란 끝에 지난 7월과 10월 전국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는 통계자료에서 보듯 매우 컸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 5월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0.8%로 1%미만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예측 역시 1% 미만으로 참혹한 상황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먼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고, 일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그 결과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침체됐던 내수가 조금이나마 살아났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 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8월 전망치 1.6%를 1.8%로 높여 잡았다. 게다가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한 수출 어려움과 통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복세와 성장을 이뤄낸 것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의 효과 이외로 설명하기 어렵다.

파주시도 마찬가지다. 지역화폐인 파주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수치로 입증된다. 통계를 보면 2024년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74.2% 증가했고, 결제건수는 82% 증가했다. 특히 파주페이는 소상공인 업종(외식, 소규모 학원 등)에서 사용률이 높아 지역 바닥경제 침체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바닥에서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 재벌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고 하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청년 일자리 부족은 여전하다. 또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즉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파주도 예외는 아니다. 파주는 완만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장년층은 줄고 있다. 파주에 고용을 창출할 양질의 기업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청년실업이 계속되면서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고 파주시청 인근에도 빈 사무실*상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4만 파주시민에게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예산집행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일 때 확실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더구나 내년 설을 앞두고 빈곤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지지 않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행스런 것은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물론 지원금 531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또 경제적 어려운 대상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일리가 있다. 신청사 건립과 각종 민생*복지사업 등 돈이 들어갈 곳도 많다. 시 예산도 그렇지만 돈은 쓸 곳을 찾다보면 한이 없다. 그러나 예산은 시장의 선택과 집중이다. 김경일 시장은 일단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국민의힘 파주시갑*을당협은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민생회복쿠폰 지급에도 반대했듯이 파주시 야당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론을 떠나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야당 시의원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일부 시의원의 반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들의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파주시는 이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 정신을 가장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즉 이번 지원금 지급은 정부 방침이자, 민주당의 당론이고, 파주시장의 시정방침인 것이다. 당론을 따라야 하는 여당 시의원의 반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파주시 여당 시의원은 간혹 집행부와 엇박자를 내는 경우를 보였다. 그것은 시민이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정치질서가 없는 난맥으로 지역 정가에서 비난하기도 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의 난맥상을 보이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민의의 전당’ 파주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