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대한민국 현대사만큼 역동적인 것이 있나 싶다. 비교적 가까운 1979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죽은 12.12 사태, 1980년 신군부가 광주학살을 자행한 5.18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항의로 1987년 6.10 시민혁명과 이은 직선제 개헌, 그리고 1992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문민정부 탄생이 이어졌다. 

이어 개혁정부와 보수정부의 오고가는 집권 속에 신권위주의 박근혜 정권은 2015년 시작된 촛불혁명으로 결국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인 2024년 극우 뉴라이트 윤석열 정권은 절차를 무시한 계엄이라는 ‘자뻑 쿠데타’를 통해 몰락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부부동반 구속이라는 헌정사의 새로운 기록을 썼다.

이런 가운데 연이은 혁명의 주역은 역시 촛불혁명을 주도한 민중세력과 응원봉혁명을 주도한 개혁 민중세력이다. 응원봉혁명에서 민주당의 영리한 원내투쟁도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 그 결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내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범자에 대한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사법부는 기상천외한 법해석으로 내란주범을 석방하고, 대법원장은 유력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다. 그러면서 사법 독립을 주장한다. 사법부가 이러니 사회정의가 서지 않는다. 이런 사법부를 보고 뭘 배우겠는가.

언론과 사회원로는 진실을 따져 나무라기는커녕, 편 가르기에 나선다. 그런 틈을 타고, 가장 우려되는 극우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로 무장한 이들은 “윤석열 어게인, 중국인 타도”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든다. 목사는 난동을 선동하고, 교회는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

야당 대표는 ‘윤석열 어게인’에 맞장구치며 전직 총리는 법원난입을 정당화한다. 야당 정치인과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개혁을 원하는 여성을 ‘개딸’이라 폄훼하고, 종교집단의 광기어린 일탈에 침묵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정교분리가 망가지면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 외면한다.

정치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선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부 종교인의 일탈은 정치적 의사표현도, 종교의 자유도 아닌,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올해는 그런 중대 범죄행위가 횡횡하고, 그것이 버젓이 자행됐던 한 해였다. 이는 아직 내란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2025년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 미진하다. 결국 민주주의는, 정치는 결국 표로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미 5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윤석열에 대한 1차 심판이 이뤄졌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교체됐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구체제가 우위다.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지방정치까지 구체제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2026년은 내란청산을 완료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내란청산은 정교하고도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우세력은 다시 고개를 든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건전한 민주시민교육과 공동체 교육을 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 즉 희망을 줘야 한다.  

파주시는 다행히 내란 주도세력이 발흥하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파주가 극우 청년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극우청년을 양성하는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이는 파주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54만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힘차게 달려오셨다. 그러나 내년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