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가 기회의 땅이 되어야

지난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타운홀미팅은 ‘경기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부제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4만 파주시민의 고통을 듣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결론 역시 ‘분단의 경계에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로 잘 요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복 적용돼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호(937호)에서 ‘민통선 북상은 파주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시혜’가 아닌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것이다.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했던 불이익을 당당히 청산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군공여지 반환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경의중앙선 월롱역 앞 요지인 미군공여지 캠프 에드워드만 해도 파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국방부로부터 사서 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 노동부에게 양도하는 것은 여러모로 보아 잘못됐다.

이는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 파주시로서도 큰 경제적 부담일 뿐 아니라, 그동안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아니다. 더구나 되 산 공여지들은 아직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는 곳이 없을 정도다.

파주를 사방으로 옥죄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과감한 해제도 마찬가지다. 현대전은 보병이 진지를 구축하고, 돌격 앞으로 형식의 과거와 다를 것이다. 드론과 무인항공기가 날고, 첨단로봇이 전장을 누비는 첨단 전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낡은 대전차 방벽이 도로를 좁히고, 남의 논에 방어 콘크리트가 즐비하다. 자유로가 뚫리거나, 옆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나 유명무실한 방벽도 부지기수다. 전술에 대해 문외한인 누가 봐도 이런 군사시설물은 불필요하다. 국방부장관도 불필요한 장벽은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시급히 그래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민통선의 북상이다. 적어도 통일대교 상류부터는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 임진강 북쪽을 파주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최소한 인근 연천군 정도로 옮겨야 한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스토리사격장을 옮기는 문제가 있음을 이전 사설에서 언급했다. 이 역시 군사시설 이전 문제인 만큼 국방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원론적으로 공감한 만큼 성과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방부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민간 출신이다. 오랜 관행에 젖어있는 국방부는 변화에 둔감하다. 또 안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 했다. 그러나 문민 장관은 달라야 한다. 낡고 불필요한 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파주시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파주가 진정으로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선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것이다. 그래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 관광,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야 인허가 간소화, 세제 문제,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남북경제교류를 통해 파주가 기회의 도시로 비약하는 것이다. 물론 전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파주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이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믿는다. 정부의 최고위층과 정책결정자가 공감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파주시도 정부의 이런 기류에 발맞춰 내실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주평화경제특구 지정은 파주의 무한한 잠재 가치를 실현할 최우선 핵심사업이다. ‘100만 자족도시 파주’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