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재단 ‘임금*장비대금 체불 문제 심각성’ 제시 기자회견

전태일재단과 L-ESG평가연구원, 한국노동재단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으로 체불 없는 지속성장 사회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임금*장비대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전면 도입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염태영 국회의원, 전태일재단 박승흡 이사장, 한국노동재단 송경용 이사장, 한석호 사무총장, L-ESG평가연구원 관계자, 건설노조 김규우 수석부위원장, 김두문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장 등과 체불 피해 당사자 등이 함께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금체불액은 2조 원을 넘어서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1천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국 100여 개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장비 체불액은 약 616억 원에 달한다. 체불은 정부청사와 학교, 국책사업, 아파트 등 공공*민간 현장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장비업체와 생계형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재단은 체불 근본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 구조와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하도급지킴이’는 원도급사를 거치는 구조적 한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발주자 직접 지급제는 국가철도공단 등 32개 사업에서 시행돼 5년째 ‘체불 제로’를 기록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한국에서도 이를 전면 입법화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4대 부조리’를 청산하고, 선진 건설문화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선언했다. 또한 전태일재단, L-ESG평가연구원, 한국노동재단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에 들어가면서 ‘체불 없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촉구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