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엄정 대응 조치할 것“

올 8월까지 강제수사 30건 실시, 3건 영장 발부 신청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은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30건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4건 대비 무려 8배가 증가한 수치로 3건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제수사에 나선 사례를 보면 일용근로자 3명의 임금 1,300여만 원을 체불하고 수 차례의 출석요구에도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즉각 체포했다. 피의자는 체포과정에서 본인이 아니라는 행동을 보였으나 장시간 잠복을 통해 피의자 소유 차량을 확인하고 끈질긴 동선 파악을 통해 검거했다.

또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건설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주는 수십여 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근태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가 허위임을 감지한 담당감독관은 사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을 확보해 사업주의 거짓을 입증했다.

박철준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 행위”라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