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과 부채청산, 파주 지역경제

파주에서 그나마 상권 요지라면 파주시청 사거리다. 시청 사거리 두 곳은 공원과 다른 청사가 있고, 나머지 두 곳에는 상가가 있다. 하나는 중국음식점이고, 다른 한 곳은 편의점이었다. 특히 편의점은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당장 필요한 물품을 사던 나름 이용객이 적지 않은 편의점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편의점이 슬그머니 문을 닫았다. 빈 편의점 자리에는 ‘임대’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손님이 북적이던 편의점이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경제가 어렵다. 이전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니 급기야 0%대 성장률을 만들었다. 0%대 경제성장률은 경제위기 때나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경제위기, 특히 내수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당 25만원(1차 15만원, 2차 10만원)씩 주는 소비쿠폰으로 내수경제가 살 것이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끼니가 어려운 사람도 많다.

게다가 파주시민 53만여 명에게 25만원씩이면, 6천700 여개 파주지역 숙박*음식점에게 대략 3개월 내에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카드 빛에 힘들어 하는 영세업자에게 다소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4월 3.6%에서 5월 4.2%로 0.6%p 뛰었다. 이는 2005년 5월 5.0%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이자가 높은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취약 계층이 제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은행 연체율은 곧 개인의 신용불량으로 귀결된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2분기 말 ‘추정손실’은 총 2조74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정손실은 연체 12개월 이상, 파산 및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이다. 문제는 추정손실액이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 말 2조1981억 원보다 25.1% 증가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래서 신용불량, 특히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부채 탕감에 나서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113만여 명의 빚 16조4000억 원을 탕감한다고 하니, 예산이 16조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 아는 것이다.

앞서 은행이 손실로 처리한 부실채권은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제2, 제3 금융권에 팔리고, 이는 다시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또다시 채권추심 업체에 팔린다. 그러니까 16조원짜리 부실 채권의 실제 가격은 수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실제 가격에 매입해 소각(탕감)하는 데는 10분의 1 예산도 안 든다.

물론 개인 빚은 정부가 탕감해 주는 것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성실히 빚은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악성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농민부채 탕감 등 보수정부에서도 시행하던 제도다.따라서 소비 쿠폰이나 부채탕감 등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한 정책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경제가 조금이나마 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그나마 수출로 버티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폭탄에 수출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헤어나지 못할 심각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다행히 통계청은 소비쿠폰으로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인 소매판매 감소 폭을 줄이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쿠폰이 서민 경제회복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신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자 감세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보다 지금 뭐라도 해야 한다. 특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