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지난 8일 임진각에서 윤후덕 국회의원, 김경일 시장 등과 납북자가족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식’이 있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들어 대북방송 중단에 이은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출발점이다.

본 사설에서도 몇 차례 지적했지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휴전협정, 남북합의 위반이다. 게다가 파주시의회는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을 제정했다. 이는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일련의 이런 노력과 기류는 윤석열 정권에서 거꾸로 간 한반도 평화 기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남북관계 복원을 공약했고, 이는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당연한 임무이다. 남북의 소모적 군비경쟁보다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 하는 것이 훨씬 민족적 이득이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는 오히려 미국이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25% 올리고,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무려 9배 인상을 요구했다. 이밖에 자동차, 반도체, 농업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주한미군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관세를 대폭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아예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으름장이다. 무역과 안보 중 둘 중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인 것이다. 일본에게도 그랬지만 국제관계에서 당장의 이익 앞에서 미래(유사시) 군사동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국제법상 군대(군인*군함*전투기)가 남의 주권국가 영토*영해*영공에 들어가는 것은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영토주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단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패전국이거나 별도 조약에 의해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에 승전한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한 것이다. 이 때 주둔비도 패전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패전국이 아닌 해방이후 조선에 미*소가 절반씩 진주한 것은 내선일체 즉 조선은 일본과 한 나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소 냉전체제가 더해져 한반도가 분할됐다. 한반도 분단은 이렇게 미*소, 미*일과 연관된 것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하고 있다. 안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무역은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다. 관세를 25% 올려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 기업과 공장이 문을 닫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문제, 경제문제, 노후 지방소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가 망가지면 국방도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세계 5**6위권의 군사 강국이다. 그러고도 GDP의 2.37%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국방비로 지출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5%로 늘려 미국 무기를 사라고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듯이 현대전은 재래식 무기로 사용하지 원자폭탄으로 하지 않는다. 요즘 전쟁은 돈 즉, 달러로 한다.

침략을 않겠다는 북의 입장을 확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주한미군은 흔쾌히 보내줘야 한다. 차제에 전시작전통제권도 되찾아 주권국가로서 체통도 찾아야 한다. 주변국과 근거리 외교를 통해 무역에서 실리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실용이다.

지난 17일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재명 정부는 원칙 있는 대미 협상에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으로 초래될 고통과 비극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미군 없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열망이 커질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변화와 결단의 기로에 서 있다. 모두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이 분위기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