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새누리당*파주을선거구)은 13일, 제19대 국회 첫 발의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뼈대로 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통일경제특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황진하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이견사항을 조율하고 외교통상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법안심사를 통해 유사한 여러 법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으로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과 당위성 논의를 마쳤었다.

그러나 남북경색 등 어려운 상황으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법안을 제출한 황진하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외교통상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에게 법안이 향후 통일한국에 대비하고 남*북간 경제교류증진을 통해 상호발전과 통일준비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안임을 직접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황진하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인접지역인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개성을 연결, 남북을 하나로 묶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초석”이라며 “남북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장점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기회 제공, 통일비용 절감 등을 제시하고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안은 남북한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바로 경제 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라면서 “특구 개발을 통해 남*북간 경제적 교류가 공고화되면 북한은 경제발전을, 남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경제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고, 통일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지정, 수립, 심의, 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 통일경제특구의 취지를 살려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및 절차간소화 등의 규정을 둔다.

아울러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2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통일경제특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북 관련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 촉진을 위한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협사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