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새누리당 국회의원(파주을선거구)은 15일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인권법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황진하 의원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북한인권 증진에 관심을 가졌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18대 국회에서 검토됐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둔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최종안이다.

황진하 의원은 “‘북한인권법案’은 굶주리고 정치적 탄압받고 있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확보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유엔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확산*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같은 동일 민족인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며 북한인권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정책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증진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3년마다 세워 국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무를 강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