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선진적인 옴부즈맨을 도입하라

   원희복(객원 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 차장)

파주시가 관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옴부즈맨이란 행정기관의 경직된 규정해석 등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고충민원처리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일단 파주시가 관내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전향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에 다행스런 마음이다. 특히 기업인에 대한 옴부즈맨을 우선 설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파주시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만큼 파주시에 여러 가지 고충민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옴부즈맨 기능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없으면 없을 수록 좋은 것이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이, 관련 공무원이 시민의 편이 아닌 규정에 얽매여 보수적으로 해석하다보니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관련 공무원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나 적극적인 규정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에 파주시에서 만든 옴부즈맨을 가만히 뜯어보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파주시의 옴부즈맨은 기업인이 고충신청서를 접수하면 옴부즈맨이 내용을 조사한 후 시장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 자문위원회는 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 또는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시장 자문기구에 권고하는 옴부즈맨은 시 전체 차원이 아닌 시장 자문위원회의 한 보조기구 정도에 불과하다는 느낌이다. 우선 옴부즈맨 설치와 위원 위촉에서 시의회의 역할이 배제돼 있는 것도 문제다.

엄밀하게 따지면 옴부즈맨의 역할은 시의회의 역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시의회가 원활히 돌아가면 옴부즈맨은 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요즘처럼 행정행위가 복잡하고 또 회기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시의회가 아닌 일상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창구적 성격에서 옴부즈맨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열리는 시장 자문위원회에 권고하는 형식의 옴부즈맨의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옴부즈맨을 임명하는 것은 시장이지만 최소한 시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

파주시가 만든 단지 시장의 자문기구에 권고하는 기능밖에 없다 보니 옴부즈맨의 사실상 권한도 미약하기 짝이 없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어 알 수 없지만 파주시의 옴부즈맨에 직권조사권이나 감사요구권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 꼭 기업하는 사람만 행정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행정민원이 있을 수 있다. 지금처럼 기업만의 옴부즈맨에서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원래 옴부즈맨 기능이 집행부에 권고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그 권고는 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인 자문위원회의 권고와는 다르다. 게다가 파주시의 옴부즈맨은 바로 그 시장 자문위원회에 권고하도록 돼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현재 행정행위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불편에 당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기된 민원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한다.

정부는 현재 총리소속으로 돼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행정옴부즈맨으로 만들고 각 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맨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맨을 둘 수 있고 이 시민옴부즈맨은 지역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 시민옴부즈맨이지만 조사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시장에게 직접 잘못된 사항을 권고하도록 돼 있어 간헐적으로 열리는 시장자문위원회에 권고하는 파주시 옴부즈맨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도다.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지역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파주시의 자세는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중앙정부에서 준비중이고 또 곧 각 자치단체에 권고할 시민옴부즈맨 제도보다 뒤떨어진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파주시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면서 좀 폭넓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기왕에 도입할 제도라면 오히려 정부의 권고사항보다 더 진보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