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주 행정서비스’ 새로운 모델 제시에 주목

시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추진한 '민원처리기간 50%단축운동'이 실시 100일 동안 목표를 20%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운동을 실시한 100일 동안 인·허가, 승인, 등록 등 총 5천191건의 단축대상 민원이 접수돼 12월 1천989건, 1월 1천735건, 2월 1천317건 등 5천41건을 처리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 240종 가운데 234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기간이 20%추가로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빠른 민원처리의 기반을 최단기간에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유화선 시장이 취임하면서 강조한‘시민위주의 행정서비스'에 따른 "급변하는 사회에서 행정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서비스 납기를 1/2이상 단축시켜야한다"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운동을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법은 불필요한 민원이송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과, 인허가 민원서류의 관련 법규저촉여부를 위하여 주3회 운영하던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매일 개최함으로써 민원서류의 법적 검토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는 생활불편민원의 부서간 처리기피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무부서 지정이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실· 국· 소장이 담당 부서를 직접 지정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토록 개선하였으며 우편으로 우송하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문서를 시에서 직접 발송함으로 군사우편물의 송달 절차에 따라 관할부대의 담당 부서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5∼10일)을 단축, 관할 군부대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행정기관과 민원대행업소와의 유기적인 체제구축을 위해 민원대행업소 대표자(건축사, 측량설계사무소, 중개사)와 민원모니터, 공무원으로 민관협의체인 파람이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허가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2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출장용 전용차량을 배치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지난 2일부터 234종 민원에 대해 20% 추가 단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문제점 보완과 실무종합회의 시간조정 등 민원인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사진)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불편이 크게 감소됐지만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라는 슬로건에 걸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