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조례 개정, 단속․처벌 크게 강화

시는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투기, 무단 적치물 방치, 불법광고물 설치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4월중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등의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만∼50만원에서 법정 최고액인 20만원∼100만원으로 크게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면적당으로 환산 부과되고 있는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와 수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벽보 및 전단의 과태료도 면적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법정 최고액까지 올리기로 했으며 도로를 불법 점유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적치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150% 인상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토록 계도활동을 벌인 뒤 조례 개정이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